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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누리는 부는 과연 당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가?즐거운 생활/되새김질_도서 리뷰 2001. 1. 1. 09:00[도서] 독식 비판
당신이 누리는 부는 과연 당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가?
인간(人間),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 당신과 내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사회란 그러한 인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곳이며, 인간의 화목과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가령 우리가 무인도에 홀로 있었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단지 우리가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 많은 것들을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당연시 되는 것이어서 그 고마움을 모를 때가 많지만 말이다. 부(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독식비판’이란 책이다.
책 ‘독식비판’의 주제는 명료하다. 그것은 ‘분배 정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다루어 진 내용인데, 이 책에서는 이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총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지식이 경제성장의 원천인데, 사회는 이러한 지식에 대한 큰 공여자이며, 축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준다. 2부에서는 부에 있어서 얼마만큼이 우리 자신의 노력의 대가인가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부의 대부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사회의 공헌이 크므로 우리가 획득한 부를 개인 또는 소수가 독식하지 말고 사회전체로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며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엔 없는 내용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초과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처럼 말이다. 이 초과이익공유제가 무엇이냐면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의해 악용될 위험성, 자본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발상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논란 많은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적어도 부(富)에 관한 사회적 대의(大義)만큼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개인의 권리’와 ‘분배 정의’ 사이에서 분명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인데, 책 ‘독식비판’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있어서 ‘분배’와 관련하여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당신이 누리는 부는 과연 당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가? 당신 자신의 노력과 함께 사회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진정한 분배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 고민의 끝에 당신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그 결과가 당신의 뜻을 말해줄 테니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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